MBC 선택 2010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상황판 [MBC]
[6·2지방선거-서울]구로구, '오세훈' 기표된 투표용지 배부 [뉴시스]
"왜 아직도 투표지에 심상정 이름이 있어?" [오마이뉴스]
한나라당 지도부, 선거 패배 책임 ‘총사퇴’ [KBS]

 2010년 6월 2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시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는 전체적으로 진보진영의 승리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민주당은 지지기반인 호남은 물론 충청권과 한나라당의 텃밭인 경남과 강원에서 승리하면서 한나라당에 충격을 가져다줬습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서울시장에 오세훈 현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에 김문수 현 경기도지사가 힘겹게 당선되었고, 인천시장은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안상수 현 인천시장을 밀어내고 당선되었습니다. 인천에서의 승리는 민주당이 수도권에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 합니다.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개표중 엎치락뒤치락하는 순위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일희일비가 계속 교차했습니다. 그렇지만 개표 90%즈음에서 일명 부자삼구라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의 표심이 일방적으로 오세훈 후보에게 몰리면서 관악구의 표만으로는 막판역전이 불가능해져 결국 26,412표 차이로 한명숙 후보는 석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간 매체에서는 오세훈 후보의 낙승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대혼전 속에 가까스로 재선에 성공하게 되자 오세훈 후보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서울시 기초단체장 25곳 중 강남, 서초, 송파, 중랑을 제외한 나머지 21곳을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오세훈 시장의 시정활동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쨋든 서울시장 선거결과는 이렇게 오세훈 후보의 승리로 끝을 맺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역이기주의와 기득권 유지에만 열을 올리는 부자들의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례로 강남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 강남3구는 70%에 육박하는 표가 오세훈 후보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부자는 없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졸부만 있다는 사실은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이들의 결집력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 중 구로구에서 오세훈 후보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선거조작에 대한 의혹도 일어났습니다. 이는 경기도지사 선거장에서 사퇴한 심상정 후보의 이름이 적혀있는 투표용지를 나눠줘 18만표가 넘는 무효표가 나온 것과 더불어 모세력이 여당에 유리하도록 선거조작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네티즌 사이에서 불러 일으켰습니다. 출발 드림팀이란 프로그램에서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라는 슬로건을 내거는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다 못해 부정을 다하는 모습도 보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섯살난 훈이가 재선에 성공했지만, 6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었던 4년전 성적표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를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물론 오세훈씨는 대한민국 부자들이 그러하듯 자기 앞가림은 확실할 거라 예상은 됩니다. 오히려 50대 이상의 분들이 앞가림 못하고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인지도 모르고 세뇌된 대로 행동하는 것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치적 소견에 따라 논쟁의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개인 일기장인 블로그에서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보수진영의 왕(꼴통)이라는 조갑제씨도 자기 사이트에서 대통령욕도 하고 젊은 세대를 싸잡아 욕하기도 했으니 형평성에 따르면 먼저 처벌받을 사람은 따로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세훈 당선자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위협하던 관악구에 어떤 정치보복을 가하진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반대로 많은 혜택이 강남3구에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정치색이 국토균형발전에 가깝다면 한나라당은 특정지역집중육성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물론 만약 실제로 자신의 지지구만 편애하는 시정활동을 한다면 오세훈씨는 서울시장이 아니라 강남3구만 다스리는 부자삼구통제사라 불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후 한나라당 지도부 총사퇴에 대해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얼마전 천암함 침몰사건이 있었는데 집권여당과 정부는 안보체계의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주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 실패론을 들먹이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 중대한 사항에는 멀뚱멀뚱하던 사람들이 고작 자기밥그릇이 작아지니 죽을 죄를 진 것처럼 총사퇴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게 있어서 선거〉안보인 것 같습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도 선거결과에 책임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장 스스로 선거활동을 했다고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실장의 직무가 언제부터 선거활동 지원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묻습니다. 정말로 당신들이 보수세력입니까?

MB정권을 싫어하는 필자지만 칭찬할 일은 칭찬하고 싶다.
이번 정권이 가장 잘 한 일은 바로 여성부 예산의 대폭 축소를 들 수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힘없는 자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 일환으로 여성부의 입지가 매우 커졌다. 그러나 그러한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여성부에서 한 일은 약한 자에 대한 배려가 아닌 비슷한 위치의 남자들의 권리를 갈취한 것에 불과했다.

조두순 사건으로 사회가 뒤숭숭하고 시끄러워졌다.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위험하고 시급한 것은 어린이와 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였을 터이다. 그런데 여성부는 건강한 여성들의 사회진출만을 추구하였고, 그 결과 정작 소외받고 힘없는 자에게 혜택은 돌아가지 못했음이 이번 조두순 사건으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부가 여성가족부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여성부는 폐지하고 가족부의 기능은 보건복지부에 통합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다. 여성부가 행정부 내부에 존재하는 것은 행정부 내부에 경실련이나 민주노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나 진배없다. 이권단체를 행정부에 두는 국가는 없다.

여성부는 그간 1년에 무려 2조 가까운 돈을 탕진하였으나 국민들이 점수를 메긴 성적표는 초라하다.
그런데 조두순 사건 당시에도 침묵하던 여성부가 군필자 가산점 이야기가 나오자 위헌 운운하며 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성부의 주장을 보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나 장애인의 희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태의연한 태도"라고 말한다.
필자는 여성이 약자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뿐더러 역으로 여성이나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던 여성부에 그 책임이 더욱 크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2년간 국가를 위해 열심히 복무한 제대군인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고 국가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않은 여성이나 장애인의 희생은 침해당해서는 안되는 천부인권인 것인가 반대로 묻고 싶다. 취업은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관문이다. 군복무 중인 대부분의 병사는 대학생이고, 그들의 대다수는 취업을 위해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것이다. 그런 그들에게 군복무는 취직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렇다면 장애물을 없애주거나 장애물 높이를 낮춰주는 것이 군복무 희생에 대한 당연한 조치일 것이다. 정치 경제적 이유로 지금 당장 장애물(징병제)을 없앨 수는 없다. 소거법으로 남은 한 방법은 장애물 높이를 낮춰주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모든 기업에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것이다.

여성은 그 기회에 공부하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년 동안 공부해서 가산점만큼도 점수를 올리지 못했다면 그냥 공부를 포기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장애인인데 이 문제는 전 국민이 안고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단, 배려는 해야하지만 우대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장애에 대한 가해자가 아닌 사회구성원이 장애로 인한 그 피해를 보전해줄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그들 또한 사회구성원이므로 사회에 융화시키는 방안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 단지 군가산점이 그들의 사회융화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건국이래 가장 정직하고 가장 유능했으며 가장 소중했던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에 걸맞는 대통령이었으나 대한민국은 결국 그를 저버렸습니다.
"너희에겐 너무 분에 넘치니 다시 데려가겠다" 라고 하늘에 차인 것 같은 기분입니다.
하늘도 무심하군요. 정작 데려가야 할 사람은 안 데려가고 꼭 필요한 사람만 데려가다니..

유서의 내용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아래는 네티즌에 의해 가필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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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각 언론에서 배포된 유서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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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서 먼저 가필된 내용으로 보도한 뒤에 마치 네티즌이 가필된 유서를 퍼뜨린 것처럼 매도하는군요.

노 전대통령 측근 "유서에 '돈 문제 깨끗하다' 적혀 있어" [조선일보]
이미 위 링크는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구글캐쉬에도 남아있지 않으며 단지 검색하면 제목만 알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결과]

위 기사를 삭제한 뒤 다음과 같은 기사를 배포했습니다.
"뒷부분 삭제됐다" 인터넷에 '유서 조작설' 떠돌아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자신의 실수는 삭제하고
"이날 오전 한 언론이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이 전한 내용을 사실 확인없이 보도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한 문장 덜렁 써놓으므로써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는군요.

李 대통령 “수출전략 새롭게 짜야” [경향신문]
이대통령 "우리도 닌텐도 같은 히트제품 만들어야" [전자신문]

故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을 수식하는 말로 언제나 따라붙는 말, 그것은 도전정신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사람,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
경제위기가 글로벌화로 진행되고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게되자 시민들은 또다시 성공한 망령을 찾아나서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위기는 기회다!

물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말은 위기일수록 더 투자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위기에서 어떻게든 버텨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지상과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요?  불황에서 경쟁기업이 쓰러진다면 호황시 시장지배력이 증가하여 수익을 얻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치킨게임으로 업계 5위의 독일의 키몬다사가 얼마전 파산을 선언했고, 업계 3위의 일본의 엘피다사는 공적자금을 요청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 일로 업계에선 현재의 비정상적인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안정을 찾아 살아남은 기업들의 수익성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즉 살아남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에는 희소식인 것 입니다.

결국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위기시에는 자기 영역을 확고히 하고, 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예제를 계속 사용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얼마전 40nm급 제조공정을 개발해 적용해 나갈 것이라는 발표를 한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다른 업체가 메모리 반도체의 낮은 시장가격 속에서 60nm급의 고비용 제조기술을 계속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적자의 압박을 받은 것에 비하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하여 더 나은 제조공정의 개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경쟁력이 되어 낮은 시장가격 속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갓추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불황 속에서도 탈락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라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겠지요.

그런데 우리 MB각하께서는 자기 떡을 지키기보다는 남의 떡이 커보이셨나 봅니다. 수출전략을 다시 짜야된다고 하시면서 닌텐도 같은 게임기를 만들라고 지시하셨더군요. 수출전략을 다시 짜야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왜냐구요? 취임하자마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한다면서 고환율정책을 폈기 때문입니다. 고환율정책으로 저희같은 서민들은 엄청난 물가상승을 체험했고, 정부는 환투기 세력을 방어하느라 몇 백조를 외국인에게 퍼부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수출에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고환율정책으로도 수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위기감이 생길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옆나라의 닌텐도는 중국에서도 만들수 있는 전자기기(게임기)를 만들어서 이 불황에서도 날개돋인 듯이 팔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MB각하께서는 저런 기기는 우리도 만들 수 있으니 고환율정책에 힘입어 닌텐도보다 싸게 만들어 팔면 수출이 늘지 않을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업계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무책임 발언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모르기만 하면 그나마 양반입니다. 이젠 아예 현실을 보다 악화시키려고 합니다. 얼마전 정부에서는 "IT 기술자 경력 신고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IT기술자들의 경력관리를 국가가 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MB각하의 몰지식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IT산업노조는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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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내리겠습니다. 위기의식을 갖고 불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못한 채, 타인의 텃밭에 난 과일을 훔쳐먹으려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각 기업에게 자신만의 영역을 굳게 지키고, 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있는 무기도 부러뜨려 놓고서 해외의 강적들과 싸우라고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도전과 무모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MB각하의 "닌텐도같은 게임기를 만들라"는 한마디로 인해 출시가 임박한 닌테도DS의 맞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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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盧 토론사이트' 가입"(종합2보)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민주주의2.0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이트는 글을 쓰려면 가입을 해야지만 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걸 기사로 내는 걸 보니까..
미네르바를 정치색 씌워서 특정당과 함께 매장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네요.
얼마전에 민주당 압박하려고 국회 폭력방지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더니..
무지한 국민들한테 "미네르바=범죄자=노빠=민주당=폭력" 이미지 구축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보니.. 미네르바가 민주주의2.0 가입한게 문제가 된다면..
"MB '日 오사카' 출신"
이렇게 제목뽑고 MB=쪽바리=친일, 독도 일본에 넘기려 한다는 기사도 쓸 수 있겠네요..
언제부터 연합뉴스 기사도 소설이 되버린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