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을 싫어하는 필자지만 칭찬할 일은 칭찬하고 싶다.
이번 정권이 가장 잘 한 일은 바로 여성부 예산의 대폭 축소를 들 수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힘없는 자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 일환으로 여성부의 입지가 매우 커졌다. 그러나 그러한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여성부에서 한 일은 약한 자에 대한 배려가 아닌 비슷한 위치의 남자들의 권리를 갈취한 것에 불과했다.

조두순 사건으로 사회가 뒤숭숭하고 시끄러워졌다.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위험하고 시급한 것은 어린이와 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였을 터이다. 그런데 여성부는 건강한 여성들의 사회진출만을 추구하였고, 그 결과 정작 소외받고 힘없는 자에게 혜택은 돌아가지 못했음이 이번 조두순 사건으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부가 여성가족부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여성부는 폐지하고 가족부의 기능은 보건복지부에 통합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다. 여성부가 행정부 내부에 존재하는 것은 행정부 내부에 경실련이나 민주노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나 진배없다. 이권단체를 행정부에 두는 국가는 없다.

여성부는 그간 1년에 무려 2조 가까운 돈을 탕진하였으나 국민들이 점수를 메긴 성적표는 초라하다.
그런데 조두순 사건 당시에도 침묵하던 여성부가 군필자 가산점 이야기가 나오자 위헌 운운하며 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성부의 주장을 보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나 장애인의 희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태의연한 태도"라고 말한다.
필자는 여성이 약자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뿐더러 역으로 여성이나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던 여성부에 그 책임이 더욱 크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2년간 국가를 위해 열심히 복무한 제대군인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고 국가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않은 여성이나 장애인의 희생은 침해당해서는 안되는 천부인권인 것인가 반대로 묻고 싶다. 취업은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관문이다. 군복무 중인 대부분의 병사는 대학생이고, 그들의 대다수는 취업을 위해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것이다. 그런 그들에게 군복무는 취직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렇다면 장애물을 없애주거나 장애물 높이를 낮춰주는 것이 군복무 희생에 대한 당연한 조치일 것이다. 정치 경제적 이유로 지금 당장 장애물(징병제)을 없앨 수는 없다. 소거법으로 남은 한 방법은 장애물 높이를 낮춰주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모든 기업에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것이다.

여성은 그 기회에 공부하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년 동안 공부해서 가산점만큼도 점수를 올리지 못했다면 그냥 공부를 포기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장애인인데 이 문제는 전 국민이 안고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단, 배려는 해야하지만 우대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장애에 대한 가해자가 아닌 사회구성원이 장애로 인한 그 피해를 보전해줄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그들 또한 사회구성원이므로 사회에 융화시키는 방안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 단지 군가산점이 그들의 사회융화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